[기자수첩]`표준 수립` 조급증

◆런던=IT산업부·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표준문제는 시장이 커지면서 자연히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런던 소재 B2B솔루션 개발회사 에디트랙의 스코트 스토레이 이사는 현지를 방문한 한국 e마켓플레이스업계 관계자들의 표준화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표준이 강제로 정해져서는 안되며 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는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에디트랙은 현재 B2B 비즈니스프로세스경영(BPM)솔루션을 개발한 업체로 영국 최대의 유통체인인 막스앤드스펜서 등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의 말에 한국 관계자들은 다소 의아해했다. e비즈니스 선진국으로 표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영국의 e비즈니스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고 의아해 했다.

　문제는 한국이 표준에 대해 ‘너무 조급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금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표준 수립이 시급해 정부차원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연구개발에 여념이 없다. 표준만 완성되면 e비즈니스 시장이 크게 활성화된다는 식이다.

　표준작업은 산업계 전반의 호응을 바탕에 깔고 진행하는 것이 순리다. 더욱이 국내 e비즈니스산업이 침체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표준화가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산업 침체는 정부가 여건조성에 대한 의지나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행 법률 653개가 여전히 종이문서를 의무화하면서 전자문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다행히 산자부가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오는 7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이 또한 다른 부처의 법률개정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비즈니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다. 침체 일로에 있는 국내 e비즈니스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표준이 아니다. 기업들이 마음놓고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환경조성이 더 시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