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제조물 책임법 교육·홍보를 강화해야

　매년 5월이 되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고민하게 된다. 어느 나라보다 아이사랑이 지극한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마음속에 그리며 이러한 고민쯤은 아무것도 아닌듯 즐거워한다. 가끔 아이를 데리고 대형 할인점에 가보면 환경 친화적인 장남감에서부터 사행심을 부추기는 로또 게임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한 것에 항상 놀라게 마련이다. 어린시절 들에 나가 뛰어 놀거나 참새를 잡기 위해 웅크리고 몇 시간씩 기다리던 것에 비하면 천지차이다.

　특히 요즘처럼 장난감 홍수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있으면 목적 달성을 위해 울고불고 떼를 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아이가 사달라고 조른다고 무턱대고 아무 장난감이나 사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다. 며칠전 할인점에서 아기용 의료기구 장난감을 구입했는데 일부 품목이 빠져 있었고 청진기의 경우 귀에 꽂기에 너무 아파 해당회사에 전화를 해보았다. 하지만 여러번 전화를 해도 해당 회사와 통화할 수 없어 겉 포장지를 자세히 보니 주소와 전화번호가 경기와 서울로 각각 달리 표시돼 있었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중소기업 제품이 기술 및 디자인 개선으로 품질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일부 제품은 아직까지 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다. 대기업 제품에 비해 브랜드가 약한 중소기업이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신뢰 구축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수 중소기업의 무책임한 행동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며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의욕을 현저히 감소시키게 된다.

　더욱 큰 문제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만 정신적·물적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02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되기는 했으나 아직 그 의미를 모르는 중소기업 및 소비자가 많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시기적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PL법 시행이 늦었으나 중소기업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PL법 교육·홍보를 보강한다면 자연히 기업은 좀더 해당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고,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믿음을 가질 것이다. 이는 저 가격으로 승부하는 중국과의 차별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송정만 서울 노원구 하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