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교육체계 보완 급하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5년간 600만명에게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정보보호 인식제고에 힘쓰겠다고 했으나 올해 네트워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교육계획은 오히려 전년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정보보호 교육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1·25인터넷 대란 이후 네트워크 관리자 및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강화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으나 정부의 정보보호 관련 교육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보보호 전문교육을 표방해 왔던 민간 교육기관들도 사업성 부진으로 개점휴업 상태에 직면, 정보보호 인식을 강화할 대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KISA는 올해 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4개 전문과정에서 총 6회에 걸쳐 5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기초과정과 CC기반 평가준비과정, 정보보호전문업체 교육과정 등을 폐지하고 침해사고대응팀 구축·운영과정을 확대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의 8개 과정으로 23회에 걸쳐 1023명을 교육했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KISA가 이처럼 올해 정보보호 교육을 축소한 것은 그동안 실시해왔던 교육과정의 일부가 민간교육기관의 것과 비슷해 차별화가 어렵고 일부는 수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전자서명인증관리나 침해사고대응팀운영·개인정보보호 등과 같이 KISA고유의 전문교육 과정에 충실하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정보통신부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교육을 축소했다. 지난해에는 10억원을 투입해 1200명의 공무원에게 정보보호 교육을 시켰지만 올해에는 7억원을 투입해 9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정보보호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축소한 것에 대해 “정통부 전체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한 데 따른 것이지, 정보보호 교육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보보호 업계는 KISA와 정통부의 정보보호 교육 축소로 인해 앞으로 정보보호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들 기관이 정보보호 교육을 중추적으로 담당해 왔지만 앞으로는 민간 교육기관이 맡을 수밖에 없는데, 민간 교육기관들도 거의 고사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한 민간교육 기관 관계자는 “정보보호만을 전문하는 교육기관들이 있지만 최근들어서는 자사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에 대한 AS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 교육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체계적인 정보보호 교육을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