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째 맞는 `연구비카드제` 평가

　오는 4월이면 두돌을 맞는 연구비카드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과기부는 연구비 집행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연구비카드제를 지난 2001년 4월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전면시행 두돌을 맞아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입장과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연구비카드제는 올해부터 산자부와 정통부 등 정부 전 부처로 확산될 예정이어서 과기부 연구비카드제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대에 못 미친다=출연연의 일부 관계자들은 연구비카드제 시행으로 관리인력이 늘어나고 각 연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호환되지 않는 문제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개별적인 전산시스템을 운영중인 각 연구기관의 입장에서는 연구비카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스템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등 추가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다.

　한 연구자는 “특히 소형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대학의 경우 카드제에 따라 별도 기재인력을 둬야 하므로 가뜩이나 부족한 일손이 더욱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비카드제 이용률이 15%가량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과를 거두고 있다=과기부는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하던 소액 기자재 및 부품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대체함에 따라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됐다”며 “또 연구기관에서는 연구비 집행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간소화로 불필요한 관리행정이 축소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또 실적이 부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구비카드제는 전체 연구비의 30%를 차지하는 직접비를 카드로 결제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며 “때문에 15% 정도를 연구비카드로 집행하고 있는 것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시스템간 호환문제도 그동안 계속 보완책을 마련해 불만이 많이 불식된 상태”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과제=국가 연구개발의 효율성 확대하는 측면에서 연구비카드제의 범 부처적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구비카드제 확대에 앞서 연구자와 정부부처간 신뢰감 회복이 급선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카드제 도입이 정부가 연구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많다”며 “서로간 불신을 없앨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전 부처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돼야 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