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예산 편성 `물건너 가나`

　정보통신부가 기획예산처에 각 부처의 정보보호예산 반영비율을 수치화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기획예산처는 반영을 하되 구체적으로 수치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예산 고정편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부기관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시 정보보호 부문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할당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달말 기획예산처에 정부부처의 예산편성시 IT관련 예산중 8% 가량을 정보보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통부는 지난달 김정덕 중앙대 교수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를 중심으로 정보보호예산 반영비율에 관해 연구한 결과, 미국 등의 선진국들이 올해 정보보호 예산으로 IT예산대비 8∼10%를 책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획예산처에 정보보호예산 반영비율을 IT예산대비 8%로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지출분야를 특정용도로 구체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곤란하며, 유연하지 못한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보호 예산 반영비율의 수치화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구체적으로 수치화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키로 해 앞으로는 지금보다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정보보호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보화 예산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를 몇 퍼센트로 못박는 것은 경직된 예산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각 정부기관이 미 의회에 제출한 정보보호 예산집행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총 480억달러의 IT예산 가운데 5.6%인 27억달러를 정보보호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올해는 총 520억달러의 IT예산 가운데 8.8%를 정보보호 예산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