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기업활동 규제 대폭 풀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재정경제부를 방문해 경기현황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세제개편 방향과 경기대응 방법, 노동, 시장개혁 원칙 등 총론적 성격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재경부는 업무보고에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조기도입,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및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에 대해 보고했다. 경제현안을 적극 챙기겠다는 의미에서 이뤄진 재경부 방문보고는 노 대통령이 택한 정부부처 첫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최근 경제상황=재경부는 내수위축·무역수지적자 등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어 경기안정과 경제심리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시황악화로 불안감을 느끼는 경제주체들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재정의 조기집행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의 개혁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있는 개혁정책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자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당면 경제정책 운영방안’과 ‘개혁과제의 추진일정’을 3월중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재경부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청와대 TF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조만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서비스산업과 IT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남북경협확대를 통한 남북긴장완화로 동북아 협력체제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경제단체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경제단체에서도 별도 TF팀을 구성, 정부측과 만나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조기도입=재경부 업무보고에서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조기 도입해 주식시장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안은 지난 2001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재경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입법되도록 법무부와 공동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13일로 예정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제5단체장은 오찬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의 속도조절 필요성’을 지적했고 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공청회를 열어 시민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재경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R&D 특구 등 각 지방의 다양한 특구지정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와 같이 지역별 규제완화를 통한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조처로 재경부는 지역진흥사업과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DDA 협상 및 FTA 추진=재경부는 세계 10대 교역국의 위상에 걸맞게 DDA 협상과 FTA 체결 등 대외개방 협상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DDA 협상과 관련해 우선 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포럼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또 FTA와 관련해서는 다수 국가들과 동시적으로 FTA를 추진해 FTA 체결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일본 및 아세안과의 FTA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