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예-컴퓨터업계 불법복제 방지 기술 대립

　미국 연예업계(할리우드)와 컴퓨터업계가 음악·TV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의무화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외신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영화협회의 프리츠 애터웨이 부회장은 6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인터넷소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광범위한 불법 복제로부터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연예산업은 케이블TV나 위성TV 등 방송사들의 배만 불리는 처지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복제방지 기술 의무화를 요구했다.

　인터넷을 통한 TV 프로그램 및 음악의 불법 유통을 막기위한 방안으로 현재 미 연예업계는 ‘브로드캐스트 플래그’라는 복제방지 장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 장치를 적용할 경우 디지털 프로그램의 복사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해적판 유통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미 연예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이런 장치로도 불법 복제는 방지할 수는 없으며, 또 오히려 개인적 용도로 복사를 하려는 소비자들의 이익만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컴퓨터·통신산업협회의 에드 블랙 회장은 “고객들의 제품 사용범위를 제한할 수록 고객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브로드캐스트 플래그’ 기술 의무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케네스 페리 미디어 국장은 “FCC 차원에서 이 기술의 채택 여부를 검토중이나 언제 검토작업이 끝날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