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人大 정부조직 개편-中 신식산업부 존속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관심을 모았던 중국의 신식산업부(우리의 정보통신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초 유력시 되던 인터넷·방송·통신 등을 아우르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비슷한 기구 창설도 이뤄지지 않았다.

　6일 외신에 따르면 왕중위 중국 국무원 판공청 비서장은 6일 열린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회의에서 통제 위주의 정부기구를 미국식 모델을 원용한 시장지향적 정부조직으로 개혁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임무와 기능이 중복되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 위원회를 상무부로 통폐합해 국무원 부를 현재 29개에서 28개로 줄였다.

　중국 IT업계의 주 관심사였던 신식산업부는 존속하기로 했다. 그리고 당초 유력시 됐던 유무선 및 위성방송과 인터넷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미국의 FCC와 비슷한 국가전신위원회도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중국 IT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유무선 및 위성방송과 인터넷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미국의 FCC와 비슷한 국가전신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신설, 신식산업부와 국무원 직속 국가라디오영화텔레비전총국을 통폐합할 것으로 생각해 왔었다.

　대신 중국은 이번 정부기구 개혁방안을 통해 상무부를 새로 출범시키고 5개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개편했다. 이에 따라 국무원 산하 각부와 위원회는 기존의 29개에서 28개로 1개가 줄어들게 된다.

　이번 보고를 통해 드러난 국무원 기구 개편안은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변화폭이 훨씬 작은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말 중국 언론들은 차기총리로 확실시 되는 원자바오 부총리가 현재 29개의 국무원 부 및 위원회 중 8개를 폐지하는 대신 대위원회를 신설, 전체적으로 21∼23개 부처로 개편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겨우 1개가 줄어든 28개 기구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관료주의의 온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경량화’를 추진하리라던 일부의 관측은 불발로 끝나게 됐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