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동아시아 경제 여건 고려한 발전모형 개발해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5일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새로운 발전 모형의 모색(박영철 초빙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는 각 국의 경제여건에 맞는 새로운 발전 모형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당시 IMF가 요구한 개혁은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동아시아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해온 경제발전 모형 대신 영미식 자유시장 자본주의 모형을 도입하는 것이었으나 아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위기가 진정된 지 5년이 지난 현재 IMF가 요구한 금융·기업·공공부문의 개혁은 아직 답보상태지만 개혁의 부진과는 대조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위기를 극복해 빠른 속도로 다시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정치민주화의 진전 속에서 금융·기업·공공부문 등의 폭넓은 개혁과 병행해 각 국 여건에 맞는 발전 모델을 개발해야 하고 개혁과정에서 도태된 계층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발전전략의 필수과제”라고 제안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