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과기부서 개혁성향 인물 발탁
앞으로 참여정부의 전자·정보통신 정책은 개혁과 전문성에 근간을 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과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 육성에 강한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새 정부의 첫 내각을 구성하면서 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IT정책부서의 장관에 개혁 성향의 인물을 발탁했다. 또 과학기술부 장관에는 오랫동안 과학기술계에 몸담은 전문가를 임명, 제2의 과학기술 입국 실현의 닻을 올렸다.
특히 개혁 성향의 민간 출신이 포진함으로써 정부의 규제정책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과학자 출신 과기부 장관과 관료출신 산자부 장관, 소설가 및 영화감독 출신 문화부 장관, 기업인 출신 정통부 장관간 IT관련 정책업무의 적절한 분장도 예상된다.
정통부의 경우 삼성전자 대표이사인 진대제 사장이 장관에 임명됨으로써 앞으로 정보화보다는 IT신산업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쪽에 정책의 무게중심이 더 기울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선 글로벌 감각을 갖춘 테크노 CEO가 발탁돼 IT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통부는 특히 진대제 장관을 중심으로 핵심부품과 신소재 등 신산업 육성과 디지털TV·소프트웨어산업 등 세계 일류 IT산업의 육성을 통해 신성장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의 도약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진대제 신임 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제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IT”라며 “IT산업 발전을 위해 핵심부품과 신소재 등에서 펀더멘털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도 개혁 성향의 인물이 발탁됨으로써 굴뚝산업의 e비즈니스화를 비롯한 산업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윤진식 신임 장관은 제조업 기반 강화와 수출 및 투자유치 확대에 주력할 뜻을 분명히 했다.
윤진식 장관은 “전통적인 제조업을 무시한 나라 중에서 선진국 대열에 끼어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며 “첨단산업 육성과 병행해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조성, 2010년에 세계 산업 4강 도약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박호군 장관의 취임으로 국가과학기술시스템과 연구효율성에 대한 손질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박호군 장관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해와 국가 R&D사업을 효율적이고 활력있게 추진할 전망이다.
과기부는 신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는 데 발맞춰 세부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우선 종합조정기능 강화,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확산시스템 개선, 기초과학 육성, 지방 연구역량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더욱 강도높게 펼칠 계획이다. 또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 및 과기인 사기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원천·융합기술 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이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이례적으로 영화감독 출신이 장관에 임명돼 민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정책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문화정책을 민간행정위원회로 넘겨주는 인수위의 정책과제가 이창동 장관의 등장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또 영화·방송·게임·애니메이션 등 디지털콘텐츠 및 미디어 분야의 육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화수 hsshi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