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진흥회, 중국 정부에 한국업계 개선 요망사항 건의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홍)가 ‘갑작스런 정책 변화’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 등 한중 교류시 국내 전자·정보통신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정리해 중국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우리 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해 향후 한중 협력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25일 서울 역삼동 전자회관 10층에서 거우중원 중국 신식산업부 부부장(차관) 등 고위인사 12명과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업계의 애로를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진흥회 측은 중국 신식산업부 측에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예고제 강화(3세대 이동전화서비스 일정 및 기술표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실시 계획 등) △중국강제인증(CCC) 등 인증제도 유연화를 통한 양국간 무역 확대(소요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품목별 기준 등 세부내용 조기 공개 등)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 제도 개선(직접입찰 자격 허용, 투자조건 완화 등)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지양(2001년 6월 이동전화단말기 수입금지조치) △완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등 우리 전자·정보통신업계의 개선 요망사항을 전달했다.

　신식산업부 측은 우리 업계가 건의한 사항 대부분에 대해 개선을 약속하고 특히 △완제품에 대한 관세인하에 대해서는 이를 정보기술협정(ITA) 수준(현재 대부분이 0%)으로 맞출 계획이며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에 대해서도 WTO 회원국으로서 규정에 맞게 고쳐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거우중원 신식산업부 부부장은 “이번 방문 목적은 한국전자산업진흥회를 통해 한국의 전자업계가 중국 정부에 바라는 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지금은 중국이 기존 제도와 WTO 회원국가 수준 사이의 과도기라는 점을 감안해 널리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