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시대 개막]남북 IT분야 협력 어떻게 되나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사실상 계승하는 대북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을 공식 천명했다.

　평화번영정책은 기존의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의 큰 틀을 계승하면서 햇볕정책의 취약점으로 꼽혔던 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정책추진의 4원칙으로 △대화해결 △신뢰·호혜주의 실천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원활한 국제협력 △국민참여 확대와 초당적 협력 등을 제시했다.

　평화번영정책은 대통령직인수위가 확정한 12대 국정과제의 가장 첫머리에 올라있는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3단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3단계 방안은 우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 군사회담 정례화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이어 남북의 실질협력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함께 동북아 평화협력체 구상을 추진한 다음,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경제공동체 본격 추진 및 군비통제의 단계적 추진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 등이 대북정책의 방법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적과 목표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는 점에서도 대별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김대중 정부때부터 추진해온 IT분야 경제협력 등 일련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기존 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한 단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는 또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모색하되 남북한간에 합의된 교류협력사업은 최대한 이행한다는 병행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의선 복원,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 이산가족 상봉, IT분야 교류협력 등 주요 과제들은 이미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임기 초기에는 이들 과제의 이행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화번영정책은 최대 현안인 북핵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를 한단계 발전시키고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군사적 신뢰구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핵문제는 임기 초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