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이용환경 쾌적하게 만든다

　정부가 쾌적한 전파이용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최근 휴대폰 및 정보통신기기의 전자파 인체영향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기기의 전자파 노출량 평가기술 개발, 환경친화적 기지국 건설 등 전자파로부터의 인체보호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국제보건기구(WTO)의 전자파 인체영향 평가에 대한 공동프로젝트에 참가하기로 했으며 전자파 노출량 평가기술 개발 및 전자파흡수율 심사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기지국 난립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공용화 기지국 건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공용화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서비스용 IMT2000 기지국과 기존 이동통신 기지국 및 인접 기지국간 공용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용화가 어려워 개별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환경친화형으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설치 기준과 모델을 마련해 보급키로 했으며, 매년 기지국 공용화와 환경친화형 기지국 건설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자파 웹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전자파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 같은 연구와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2007년까지 모두 90억2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전파법의 관련 조항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현재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에 의뢰해 관련 초안을 마련, 상반기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인체·기기·EMI 등 분야별 전자파보호대책 초안을 마련 중”이라며 “오는 6월까지 종합대책과 관련 법안 개정안을 마련해 7월이나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