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 부여사업 등 확대

정부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새주소) 부여사업을 선진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새 정부의 10대 국정과제인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물류·비지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기반구축사업’과 직결된다고 보고 이를 올해부터 외국인의 주소찾기 불편해소와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정부는 최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부터 한국의 주거표시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받는 등 선진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블록단위나 도로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주소체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143개 도시지역 가운데 69개 지역(시·구)에 대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통해 미착수 지역의 사업착수를 유도하는 한편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실생활 활용 대책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또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로명과 주소간 매칭 프로그램의 전국 보급 △공공기관의 공문서 병기 △소방(119), 방범(12) 분야의 전자지도 활용 △ 시·군·구 행정지도에 도로명 표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회사 등 우편물 다량 발송기업(연간 50억통, 우편물의 80% 해당)의 고객주소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병기토록 하고 교통지도제작사 등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지도에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97년부터 추진돼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지금까지 2000억원(시·군·구당 약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 주민생활 편의는 물론 주소 확인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에는 이름, 건물에는 번호를 각각 부여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전국 145개 도시지역에 이어 오는 2009년에는 89개 군지역으로까지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