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콘텐츠 저작권 사용료 문제 해결책 찾을까

　무선인터넷콘텐츠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콘텐츠 사용료 문제가 올해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콘텐츠업체 연합회인 한국인터넷콘텐츠산업협회는 물론 이동통신사업자도 무선인터넷콘텐츠의 저작권 사용료와 관련, 올해 무선콘텐츠업체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지난해부터 무선인터넷업계의 이슈로 등장한 저작권 사용료 문제가 해결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콘텐츠산업협회는 콘텐츠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저작권 사용료 문제 해결을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통사 역시 무선인터넷에 서비스되는 음원이나 동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통사는 1분기 안으로 이같은 정책 제안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은 콘텐츠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통사는 그러나 이들 콘텐츠업체가 자사 무선포털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만큼 지원 차원에서 이같은 정책 건의를 준비중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콘텐츠업체가 경쟁력을 가져야만 양질의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다”며 “해외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저작권 사용료는 최대 20%선으로 우리나라처럼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 문제는 지난해부터 무선인터넷콘텐츠업계의 화두로 등장했다. 휴대폰을 통해 원음을 그대로 사용하는 통화연결음 서비스나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저작권 사용료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원음이나 동영상의 경우 작사가나 작곡가에게 내야 하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연주자나 가수, 음반사에 지불해야 하는 저작인접권으로 저작권 범위가 넓어지고 또 이에 따른 사용료 부담이 커진다. 그런데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공식적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통하지 않고 저작권 관리회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관리하는 가수나 작곡가, 음반사가 많아지고 있다. 만인에미디어, 판당고코리아 등이 대표적인 저작인접권 관리 회사이며 얼마전에는 음악저작권협회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가진 몇몇 작곡가들이 협회를 탈퇴해서 만든 BC2000 같은 저작권 관리 회사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렇게 기업 형태로 저작권을 관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요구하는 저작권 사용료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콘텐츠업체 한 관계자는 “전문적인 저작권 관리 대행업체들은 사업에 부담을 주는 정도의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적절한 저작권 사용료 수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콘텐츠업체들의 주장과 달리 콘텐츠 저작권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틀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저작권협회를 탈퇴해서 개별적으로 저작권 권리를 행사하는 작곡가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저작인접권 역시 연주자들의 경우 실연자단체연합회가 이미 신탁관리하고 있고 음반사들의 경우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곧 출범할 예정이어서 저작권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협회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제도적인 한계를 인정했다. 현재 음원제작자협회나 실연자단체연합회 등에는 음반사나 연주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 저작권 대행업체들은 저작권자는 물론 콘텐츠업체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개선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지켜봐달라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대행업체가 갖는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용료 수준을 낮추고 있고 음원이나 영상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저작권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이라며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