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당선자 지방순회 국정토론회 결산

　지난달 27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8개 도시를 순회한 당선자의 지방순회 국정토론회가 12일 제주도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지방순회 토론회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주제로 한 인천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주제로 현지 지자체장 및 지역인사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선자는 토론회마다 “지방의 산업, 대학 등이 중심이 돼 지방특화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전략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의 역량을 결집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며 지방의 능동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지방정부가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놓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주문이다. 노 당선자는 이날 제주 토론회에서도 “분권이 존의 중앙의 몇가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아니다”며 “같은 재원이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용도를 지정, 이전하고 지방대학지원을 통해 지방산업과 문화를 아울러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 당선자의 의지에 따라 지방중심의 산업 육성책이 앞으로 잇따를 전망이다. 하지만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정작업,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고선 이러한 구상 역시 실현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 당선자의 지방육성 전략=노 당선자의 지방화 메시지는 지자체와 지방대, 산업체 중심의 자체 전략마련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선자는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고려, 각 지방이 올린 자체계획을 평가해 이중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당선자는 광주 국정토론회에서 “인재지역할당제와 재정지원을 통해 지방대학 육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지방발전 프로젝트는 지방이 먼저 작성, 경쟁을 통해 평가받고 채택된 프로젝트에 대해 선택과 집중의 방식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지역에 어떤 학과를 세우면 경쟁력이 강화될 지를 연구해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IT산업 등 각 지역의 성장전략이 중앙의 전략적인 재정지원을 놓고 서로 경쟁을 벌이는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산업정책 경쟁시대 열린다=당선자의 지방간 경쟁구도 방침에 따라 각 지방의 전략이 벌써부터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송도IT허브 구축계획으로 위기를 느낀 대전 대덕밸리는 지자체, 지역의원, 대학교수, 벤처업계 등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대덕밸리의 연구개발 특구지정 비전을 제시하고 나섰다. 대덕밸리는 이미 연구개발 인프라가 구축된 점을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파주에 LG필립스LCD 공장을 유치하고 일산지역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겠다고 나선 경기도도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특히 중국수출의 교두보로 평택항을 지목, 항만시설을 대폭 확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등 인수위의 동북아IT허브 전략에서 부각된 인천지역과의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밖에 부산지역도 해양수산청, 동아대, 한국물류정보통신 등 산학연 연계를 통한 항만물류네트워크 구축계획을 재확인했다. 부산은 부산항을 중심으로 e비즈니스 기반 동북아 항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새 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계획에 적극 부응하고 나섰다.

　◇향후 과제=각 지방간의 갈등조율이 과제로 꼽힌다. 지방순회토론회를 거치며 지역개발과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요구가 잇따르며 특히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혜택과 외국인 생활기반시설이 지원되는 경제특구를 둘러싸고 지방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노 당선자도 이를 의식, 전주지역 토론회에서 “인천에서조차 특구와 관련된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어 특구개념은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며 경제특구 거품빼기를 시도했다.

　특구에 대한 개념정의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수길 전 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는 이날 정치사회개혁연대의 정기포럼 토론에서 “특구가 투자의 창출보다는 다른 지역에 갈 것을 빼앗아올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책 구상의 일환인 새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계획도 다듬어야 할 게 많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 광양, 부산지역을 각각 물류, 금융, 산업의 허브로 구축하겠다는 것이 새정부의 구상이지만 부산, 광양지역의 허브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인천 토론회에서 거론된 인천중심 수도권 허브의 경우에도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가 각각 항만, 금융지구, 경제특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조율이 부족한 현실을 드러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