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정책토론회-정부 오픈소스 사용 강제 `공방`

　공개SW 활성화 정책을 마련키 위한 ‘공개SW활성화 정책토론회’가 정통부 주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이단형) 주관으로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 차원의 공개SW 육성방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원기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공개SW 활성화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개SW 육성정책은 “최근 인터넷대란의 주범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지적된 것처럼 공정경쟁체제 도입으로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SW는 소스코드에 대한 사용자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 보안성, 확장성, 유지보수, 호환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 과장은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관련해 “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화시스템 구축시 공개SW 도입을 직간접적으로 가로막는 입찰제한 폐지는 물론 오픈소스 기반의 공공정보화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7월부터 정통부, 기획예산처, 재경부, 행자부, 조달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공개SW 활성화 협의체도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임기욱 공개SW포럼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공개SW와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논의한 안효질 광운대 교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사용시 지적재산권 및 책임 여부 등에 대해 논쟁의 여지는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 오픈소스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비용절감 및 공정경쟁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박혁진 리눅스코리아 사장은 사업자 사이에 논란이 돼온 공개SW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오픈소스 비즈니스의 다양한 모델을 단순화해서는 안되며 그 성공 여부는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의 채택 여부은 기업의 필요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긍정론에 대해 미 컴퓨터기술협회(CompTIA)의 로버트 크레이머 글로벌 공공정책 담당 부회장은 “만약 정부가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정 제품을 선호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부 행정, 수출뿐 아니라 IT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인터넷대란의 원인도 비공개 SW를 도입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관리소홀이 더 큰 문제였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