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신법 개정 막판 진통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 및 미디어 분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s Act) 개정(안)이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고 있다.

　FCC는 5명의 위원들 사이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초 13일 실시하려던 통신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1주일 동안 연기한다고 밝혔다.

　최근 FCC 마이클 파월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통신법 개정(안) 중에서 가장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역시 버라이존커뮤니케이션스 등 4개 지역전화 회사들의 통신망 개방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파월 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지난 96년 제정한 통신법에 따라 4개 지역전화 회사들의 장거리 전화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대신 지역전화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통신망의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를 시장원리에 맡겨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FCC가 내놓은 통신법 개정(안)은 본래 의도와는 별개로 FCC가 버라이존 등 4개 지역전화 회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AT&T 등 3개 장거리 전화회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FCC 5명의 위원들 사이에서도 지역 및 장거리 전화회사들간의 이해를 절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에 소속된 마이클 캅스와 조너선 아델스타인 2명의 통신 위원은 지역 전화 회사들의 통신망 개방을 강요하기보다 개방조건을 일부 완화해주고 또 이를 규제하는 것도 FCC 대신 지방정부에 맡기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FCC 파월 위원장은 통신법 개정(안) 표결을 1주일 연기한다는 마지막 카드를 빼들었다는 것이 최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