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쟁 전년대비 86.9% 증가

　인터넷 쇼핑몰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은 모두 854건으로 2001년(457건)에 비해 86.9% 증가했다.

　이 같은 분쟁 증가는 인터넷 쇼핑몰 매출 규모가 2001년 3조347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6조원(추정)으로 커진 데 따른 것이라고 산자부는 분석했다.

　분쟁유형별 구성을 보면 계약 취소·반품·환불 관련이 36.7%를 차지했고 배송지연 및 미인도(14.1%), 계약 변경 및 불이행(13.6%), 물품 하자(8.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배송지연·미인도에 따른 분쟁은 2001년 183건에서 지난해 120건으로 34.4% 감소한 반면 계약 취소·반품·환불 관련 분쟁은 126건에서 313건으로 148.4%, 계약 변경·불이행도 20건에서 116건으로 480% 각각 늘었다.

　조정실적을 보면 조정이 가능한 579건 가운데 542건에 대해 합의나 조정이 이뤄졌고 연락두절 등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사건 69건, 전자거래 범주를 벗어난 사건 82건, 철회된 사건 63건 등이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