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IT지원` 촉구

새 정부는 IT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정과제에 범정부 차원의 IT산업 지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IT산업계는 ‘전자정부’의 개념을 앞으로 ‘전자국가’로 확대해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주최하고 전자신문사가 후원해 28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신정부에 말한다’란 주제의 21세기 IT정책포럼에서 산·학계 참석자들은 새 정부 출범전부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이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은 IT지원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 IT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벤처지원·SW산업육성·IT수출 등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기 현대정보기술 상무는 새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세액 공제, SW개발을 위한 HW수입 무관세, 해외사업차관 도입 등을 담은 SW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 특별법에는 각종 면세 및 감세를 포함한 조세지원, 보조금 지원, 차입시 신용보증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과 함께 SW 산업인력 양성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수 서울대 교수는 “공급중심의 인력양성정책을 지양하고 정부가 나서 우수인원을 차별교육해 소위 ‘슈퍼엔지니어’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수 엔지니어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 중심의 공과대학을 지정하고 산업체 인턴 학점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기업협회 이강인 회장은 성장엔진인 인터넷산업을 재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벤처생태계 재정비, 인터넷 수요개발 지원사업강화, 공정경쟁체제구축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 인터넷산업의 글로벌 지원사업강화, 인터넷산업의 정체성 확보 등 현실적인 다섯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박사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남북 IT교류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서 박사는 특히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거나 통일이 될 경우에 대비해 남북한이 같은 계통의 통신설비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남한이 사용하는 CDMA 기술을 북한에 보급할 것을 제안했다.

　정보산업연합회는 이날 포럼에서 나온 내용들과 각 단체의 건의서를 취합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정과제로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허운나 의원(민주당)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새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에서 IT라는 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업계가 다소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새 정부는 업계의 요구와 목표를 알고 있으며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