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정책 절차 문제 있다"

　정보통신부의 번호제도 개편안이 국민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정통부의 번호정책은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며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적정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랜 시간동안 고민해야 하는 사안을 서둘러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김원웅 개혁시민연대 의원은 통신위원회가 중립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통신위 결정은 합법적이긴 하지만 어제 스스로 전문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한라나당 의원은 정통부가 정책 결정 이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연구 검토를 지시했으며 이는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질타했다.

　남궁석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철 장관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유무선통합 번호체계를 만들 것이며 오는 6월경에 공청회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무선 분야가 6개월 이전에 결정된 것은 3세대 서비스가 6월에 시작되기 때문”이라며 “통신위가 시차제 기간을 정통부에 일임한 것은 변하는 경쟁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