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8일 “지방이 특정산업을 유치하면 조세제도나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서 재량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전국순회 국정 토론회에서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이 가진 중앙집권적 사고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탄력세율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수도권에 막강한 시장흡인력이 형성돼 지방분산이 쉽지 않다”며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 지방산업과 지방문화를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대학 육성을 우선 인재지역할당제와 재정지원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지방 발전 프로젝트는 지방이 먼저 작성, 경쟁을 통해 평가받고 채택된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토록 선택과 집중의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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