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IT포럼 지상중계]통신 인프라 노둣둘로 동북아 허브 도약

<사진> 통일IT포럼이 ‘노무현 정부의 남북IT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03년 신년 조찬회’를 가졌다. 이날 조찬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노무현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IT교류정책을 주문했다. <정동수 기자 dschung@etnews.co.kr>

　　

　남북 IT교류협력분야 전문가들의 모임인 통일IT포럼(회장 박찬모 포항공대 대학원장)이 주최한 ‘통일IT포럼 신년 조찬회’가 28일 오전 7시 30부터 9시 30분까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19층 목련홀에서 열렸다.

　전자신문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현 정부 초기 대북정책의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근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최성 통일정보센터 소장이 ‘노무현 정부의 남북IT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남북IT협력 정책과 지원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간추렸다.

　

　◇김주진(KT 통신망연구소 실장)=어제 신문보도에서 북한 체신성 성장이 태국을 방문했다는 것을 보고 북측이 IT와 통신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을 느꼈다. 반면에 걱정도 들었다. 남측에서 통신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북측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과제 중 동북아 중심국가로서의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남북간 인프라를 놓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인프라 중에서도 특히 통신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 통신 인프라는 다른 인프라와 달리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다. 남북간 통신 인프라는 많은 투자가 소요되는 반면 경제성은 떨어질 수 있다. 투자분을 회수하는 기간도 길다. 경제성이 없을지라도 통신 인프라를 꼭 구축해야 한다고 볼 때 구축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이를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북측 통신인프라 구축에 대해 남측의 민간 사업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누가 먼저 나서면 나중에 옷자락을 잡고 들어가겠다는 자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북에 들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필요하다. 둘째로 표준을 만들어줘야 한다. 표준은 통신의 기준이 된다. 통신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도로나 철도 등 다른 분야의 협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북한지역에서 통신사업이 추진된다면 현재 어려움에 처한 우리 통신 장비업체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성모(문화콘텐츠진흥원 콘텐츠개발본부장)=남북간 통신사업을 위해 누군가 선도업체로 나서야 한다. 또 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탈출구로 통신협력이 필요하다.

　◇최기호(상명대 국어교육과 교수·한국어정보학회장)=지난 94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남북한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만나 언어정보처리 표준화를 논의했다.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남북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야 한다. 평양과학기술대가 세워지고 컴퓨터 등 좋은 자재가 북에 들어가더라도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차기정부가 남북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원종갑(에이티엠텔레콤 사장)=초고속망 통신장비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얼마전 인도네시아에서 초고속망 구축사업 시공계약을 맺었다. 또 2년 전부터 중국 현지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현지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이 외국에서 계약을 맺었을 때 자금력이 부족해 후속작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차원의 협력과 보증이 필요하다.

　◇서승우(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IT는 비정치적인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핵문제 같은 일이 발생하면 영향을 받게 된다. 새정부가 들어서면 무엇보다 북한의 자세를 변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중개와 주관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남북한 IT전문가들의 ‘상봉’이 정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될 수 있는게 바람직하다. 또한 남북IT협력의 기획이 힘을 가지려면 남북간에 기구화가 필요하는 생각이다.

　◇강태헌(한국컴퓨터통신 사장)=남북교류 활성화에서 ‘활성화’는 정책집행에서 시작해서 비즈니스 결과(돈)로 끝나야 한다. 정책을 입안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인이 활동의 전면에 많이 나서야 한다. 다행이도 IT교류 활성화에 대해 대다수 기업가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미간 핵문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남북간 교류가 막히는데 이의 해결은 정부의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안준모(건국대 교수)=IT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 노 당선자가 강조한 것은 통합이다. IT가 대통합되기 위해서는 통신인프라와 표준을 무시할 수 없다. 남북간 통신 인프라 구축에 있어 표준과 인적교류는 필수적이다. 세계적으로도 컨버전스라고 해서 표준을 논하고 있다. 북측도 왜 남한이 IT분야에서 우수한데 밖으로 나가는지 의문이다.

　◇이남용(숭실대 컴퓨터학부 교수)=그간 노무현 당선자의 IT정책자문단 활동을 해왔다. 정책자문단은 한민족이 결집할 수 있는 기반을 IT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고 노 당선자도 동감했다. 첫째, 동북아 중심국가와 관련해 IT입장에서 보면 해외 IT선도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이들 기업이 한국을 생산기지로 삼도록 환경을 갖춰야 한다. 또한 남북IT협력 정책이 논의돼야 한다. ‘디지털 디바이드’ 개선 차원에서 민간에서 남북 IT협력사업을 만들어내고 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는 게 요구된다. 아울러 실리를 추구하는 기술자들이 정치논리에 얽매여 시간과 기회를 놓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IT포럼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최성(남서울대 컴퓨터학과 교수)=지난해부터 IT평화봉사단을 맡고 있는데 다음달 파키스탄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중국 옌볜지역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나 평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즉 IT평화봉사단이 북측에서 기술교육과 개발을 위해 교류해 나간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북측은 알고리듬 기술에서 뛰어나다. 게임분야에서도 북측의 학자나 기술자들을 활용한다면 뛰어난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가 OECD을 통해 지원하면 가능하다.

　◇류영달(한국전산원 단장)=IT교류에서 기술적 논리도 중요하나 기본적으로 남북간 신뢰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신뢰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요구된다. 광범위하게 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바탕위에서 나가겠다는 입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판정(넷피아 사장)=대북사업으로 돈을 버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측과 함께 돈을 버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류를 해야 하는데 핵문제와 같은 외풍이 있으면 힘들다. 외풍에 영향없는 것이 필요한데 통신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IT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류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경제성이 따라야 한다. 예컨대 근거리 지역을 서로 개방, 경제성있는 교류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조성갑(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원장)=IT기반을 바탕으로 e코리가 아니라 e월드로 발돋움하는 게 필요하다. 다보스 포럼과 같이 IT월드리더스 포럼을 개최하는 것도 그 한 예다. IT월드컵 체험관을 만들었는데 비무장지대에도 이를 만들어 평화의 상징으로 서로 교류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게임산업이 발전했는데 이를 담는 그릇은 모두 외제다. 우리도 이제는 서버를 만들어 해야 할 만한 규모가 됐다. 서버를 만들어 30억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외면하지 말고 이를 만들어 해외에 수출할 필요가 있다.

　◇김문규(KT 플랫폼연구팀장)=소프트웨어 수출에 관심이 많다. 우리가 IT중심국가가 돼 대개는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중국 현지 SI프로젝트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교육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해외 프로젝트에 남북이 공동 참여해 이익을 공유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구해우(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남북간 통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여러 사람이 얘기했고 북이 의지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 북측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지난해 남북 당국간 통신협상의 후속 개최는 남측에 의해 일단 중단된 것이다.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북측은 GSM방식의 이동전화시스템을 도입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진전이 없다면 남북 통신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통신방식, 기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3국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 이게 반드시 우리의 기술과 방식에 의해 진행돼야 향후 IT협력분야에서 중요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김광현(현대정보기술 상무)=남북관계만은 특이한 요소가 있다. 환경조성 측면에서 정부는 사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주고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얼마전 해외동포로 구성된 한상포럼도 열렸다. 남북 직거래가 어려울 때 한상과 같은 해외동포와 같이 힘을 합치면 남북교류에 굉장한 힘이 될 것이다.

　◇최성모(문화콘텐츠진흥원 콘텐츠개발본부장)=노무현 정부에서 한차원 높은 남북IT협력을 위한 많은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 정부가 그 기반을 닦았다면 앞으로는 이를 고도화해서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박찬모(포항공대 대학원장)=북핵문제 때문에 북미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책공대 대표단이 12월초 미국 시라큐스대학교에 가서 심도있는 IT교류 논의를 하는 등 민간차원에서는 발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을 설득해서 북측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측에 요구해 인터넷을 빨리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인터넷을 통해 남북간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다.

　<정리=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