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정책` 개편안 어떻게 될까

　정보통신부의 번호정책 개편안이 통신위원회를 통과할까.

　논란이 계속됐던 정통부의 번호정책 개편안이 27일 열리는 통신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된다. 이에따라 정통부의 정책이 통신위에서 무난히 통과될지 아니면 부결되거나 미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통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통신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통신위 통과 ‘유력’=그동안 제기됐던 논란중에는 정책결정의 절차와 관련한 문제가 가장 많았다. 정통부의 정책안 발표에 대해 SK텔레콤은 무엇보다도 ‘협의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번호제를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결정한 데 대한 반발 여론도 거셌다.

　지난 19일 열린 전문위원회에서도 정부가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뒤늦게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한 위원들의 불만이 제기됐으며 통신위 위원 일부도 같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번호제도 변경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개편안이 통신위를 통과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우선 민주당측은 지난 2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새 번호정책 자체는 승인키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정책검토를 통신위 의결 이후로 미룸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미 새 정책에 대해 국민적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통신위가 또다시 뒤엎게 되면 통신 관련업계에 대한 여론 자체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쟁점은 번호이동성 ‘시차제’=SK텔레콤도 절차적인 문제만 없다면 원칙적으로 ‘010’ 식별번호제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010 번호가 문제가 아니라 번호이동성 시차제 도입에 수긍할 수 없으며 특히 KTF에도 6개월간 시차를 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10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KTF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는 데도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

　KTF측은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매출액과 관련해 7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시차제를 적용,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며 “더구나 6개월이란 기간은 수혜를 논하기에는 너무 짧다”고 반박했다.

　결국 통신위에서 번호정책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더라도 KTF에 대한 수혜폭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정도가 논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통신위 심결, 그 이후=번호 개편안 시행이 결정된 이후에도 통신시장 유효경쟁 환경 조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우선 번호정책보다 통신사업자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이동망 상호접속료 재조정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이동통신사업자는 접속료 재조정 논의를 위한 자료 준비작업에 착수했으며 논리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이와함께 통신결합 서비스상품 허용을 놓고 SK텔레콤과 KT측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미 KTF가 KT와의 결합상품 출시와 관련, ‘운’을 뗀 바 있고 SK텔레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번호문제로 시작된 통신시장의 논란은 앞으로도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