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걸때마다 달러가 샌다

　국제전화를 걸 때마다 달러가 줄줄 새나가고 있다.

　국제전화 통화시 우리나라가 상대국에 지불하는 정산료 수지의 적자가 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 업체와 정부의 대응이 미미한 것으로 지적된다.

　23일 관련업계와 정통부에 따르면 사업자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정산료 및 착신료가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책정되는 사례가 많은 데다 정부의 측면지원 및 사업자간 협력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일방적인 착신료 인상에 대응 미미=지난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착신료를 17센트(이하 분당 기준)까지 올린 지 3개월여가 지났음에도 양국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국내에서 중국으로 거는 전화가 월등히 많은 가운데 기존 2∼3센트였던 착신료가 17센트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차액은 고스란히 적자수지로 기록된다. 협상당사자인 KT측은 지난 11월 이래 지속적인 협상노력을 해왔으나 중국 정부가 관여된 사항이어서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정통부측은 지난해말 공관을 통한 항의 외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차이나텔레콤 등 사업자에 17센트 인상을 지시한 공문을 입수해 국가의 개입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간 해결해야 할 일이며 WTO협상 등 이 문제를 논의할 만한 공식적인 협상통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착신료 협상에 무전략 대응=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국제전화를 걸 때 우리가 받는 착신료에 대한 협상도 국내 업체간 가격인하 경쟁으로 점점 밀리고 있다. 특히 착신매출을 올리려는 별정통신사업자들의 난립으로 착신료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KT의 경우 착신트래픽의 감소로 일본사업자로부터 받는 착신료 수익이 65% 가량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착신료 협상시 외국사업자들은 상호 협의된 착신료보다 낮은 가격을 부르는 경쟁사업자를 이용해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내 사업자간 경쟁에 따른 외화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국의 불합리한 제도에는 침묵=외국의 정산료 정책에 따른 피해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유선가입자에 거는 정산료는 양국이 협상에 따라 같게 조정하지만 무선가입자에 거는 전화의 정산료는 외국의 접속료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 문제의 발단. 일본의 경우 우리가 일본의 유선전화에 걸 때 3센트의 정산료를 지불하지만 무선전화에 걸 때는 15센트 가량의 정산료를 지불한다. 유럽의 경우도 무선에 걸 때 유선의 6배나 높은 정산료를 지불해야 한다. 일본과 유럽측은 자국내 유선에서 무선으로 접속할 때의 접속료를 반영한 요금이므로 합리적인 책정이라는 설명이지만 국내 사업자들은 담합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유선과 무선의 착신료 차이(약 26원)가 국내 접속료(40∼50원)보다 낮아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