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저작인접권 단체협약 체결

　국내 최대 콘텐츠 관련 사업자단체인 (사)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회장 김근태 http://www.kiba.or.kr, 이하 콘텐츠연합회)는 21일 회원사인 CP업체(저작물 이용자)를 대표해 2002년도 저작인접권(실연권) 사용료 단체협약을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회장 윤통웅 http://www.fokapo.or.kr)와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체협약에 참여한 인터넷콘텐츠 업체는 콘텐츠연합회에 단체협약을 위임한 위트콤, 5425, 다날, 와이더덴닷컴, 옴니텔, 인포허브, 시스윌, 벅스, 푸키, 아이뮤페 등 30여개 음악 CP업체들이다.

　이번 단체협약은 저작인접권 중 실연자에 대한 것에 국한되긴 하지만 현재 주요 음악사이트에 대해 권리자측으로부터 저작인접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분쟁이 제기돼온 상황을 감안할 때 저작물에 대한 합법적 권리취득을 통해 정상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콘텐츠연합회는 이번 단체협약을 토대로 향후 음반제작자들과의 협상에도 힘을 싣는 한편 무선인터넷 킬러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는 통화연결음 서비스 시장과 관련해서도 이동통신사업자 및 저작권 권리자 단체와 협력체제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음악저작권 사용료 클리어링센터 구축, 불법 음악사이트 합동 단속활동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