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국정과제 IT육성 구체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 10대 과제에서 소외됐던 정보기술(IT) 분야가 세부과제에 포함됐다.

20일 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국정 1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던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의 명칭을 ‘과학기술 혁신과 신성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세계 일류 IT산업 육성’을 그 세부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이번 명칭변경은 기존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이란 의제가 단지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고 구체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개발과 산업 연계를 아우르는 의제로 변경한 것이라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또 기존 세부과제의 경우 과학기술부 관련항목 중심이어서 산업 및 정보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세부과제는 △세계 일류 IT산업 육성 △과학기술 혁신과 이공계 사기진작 △효율적인 연구관리체계 구축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인력 양성 △신산업 육성 및 주력 기간부품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확대 변경됐다.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는 21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노 당선자와의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이들 6개 세부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한다.

　과학기술부는 이 가운데 과학기술 혁신과 이공계 사기진작 방안, 효율적인 연구관리체계 구축 등 두가지 방안을 보고하고 정통부가 세계 일류 IT산업 육성방안, 교육부가 과학기술인력 양성방안, 산자부가 신산업 육성 및 주력기간 부품산업 고도화 방안을 각각 보고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모두 나름의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 관계자는 그러나 “국정과제의 명칭이 변경됐다고 해서 내용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면서 “노 당선자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과거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같은 초심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