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일본-정보통신심의회 바람잘 날 없다

　일본 총무성의 자문기관인 정보통신심의회(이하 정통심)가 또 다시 인사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니혼코교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는 새 위원으로 임명될 10명중 3명이 ‘NTT 인맥’이기 때문. 사카이 요시노리 도쿄공업대 교수, 시미즈 에이치 루슨트테크놀로지스 사장, 고토 시게키 와세다대 교수가 바로 그들인데 특히 NTT에 음성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루슨트테크놀리지스의 시미즈 사장의 경우는 입방아 대상 1호가 되고 있다.

　이번 ‘NTT에서 정통심으로의 수평이동’에 대해 총무성 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복잡한 정보통신시장의 흐름과 구조를 신속하게 파악, 정부정책 수립에 조언하는 정통심이 금번 인사로 ‘쓴소리’보다는 ‘단소리’만 할지 모른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

　그렇지 않아도 정통심은 이미 인사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지 얼마되지 않아서 더욱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앞서 총무성은 정통심내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적 개혁파이자 ‘반NTT’로 알려진 다이고 사토루 도쿄대 교수를 사실상 해임시켰었다. 본지 2002년 12월 30일자 e월드 일본 참조

　여기에 일본 정계에도 세코 히로나리 참의원 등 ‘NTT파 출신’ 실세들이 3명이나 버티고 있다. 이러한 정관계의 ‘끈적끈적한 밀월관계’로 일본의 경쟁적 통신정책은 이미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NTT동·서일본의 접속료 책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민감한 현안들이 산더미같이 산적한 정통심이 외풍을 차단하면서 과연 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