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IT화 지원사업 `돌부리`

　산업자원부가 중소기업 경쟁력 극대화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진행해온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2003년도 중기 IT화 지원사업으로 약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데 이어 이달 초 사업공고 발표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사업공고조차 내지 못하는 등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산자부가 올해부터는 지원업체 수에 연연하지 않고 정보화 의지가 있는 기업을 엄선해 집중지원함으로써 정보화 성공 시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벌어진 것이어서 중기IT화 지원사업 진전을 바라온 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중기IT화 사업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예산집행 문제다. 올해 중기IT화 지원사업의 예산은 IMT2000 출연자금에서 나왔던 지난해와는 달리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자금 계획에 책정돼 있다. 그러나 예산집행 부처인 정통부가 최근 산자부의 예산집행 요청공문을 받은 이후에도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예산집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측은 “예산이 당장 집행되지 않더라도 사업공고 등은 낼 수 있겠지만 일단 예산을 받은 뒤에야 마음놓고 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미 기획예산처로부터 중기IT화사업 몫으로 확보한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측은 “중기IT화 지원사업 예산이 정통부 일반회계예산인 정보화촉진자금안에 편입돼 있는 만큼 해당부처가 충분한 검토를 한 뒤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통부 김준호 인터넷정책과장은 “아직 1월 중순밖에 안된 시점에서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반박하며 “예산집행 원칙대로 사업을 재검토해 향후 집행여부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측은 “중기IT화 지원사업 재검토를 위해 모 기관에 약 3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기IT화 지원사업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을 들여 다른 부처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업계의 전문가는 “다행이 최근 두 부처는 이번 중기IT화 지원사업 예산 집행과 관련해 이달 안에 해당사업 실무자간 협의를 가질 것으로 보여 원만한 해결안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