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기·전자관련 분쟁 급증

　지난해에 전기·전자제품 관련 상거래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과의 클레임 사건도 급증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김종희 http://www.kcab.or.kr)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전자 분야와 관련해 중재원에 접수된 중재·알선사건은 총 94건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분쟁금액에서도 9086만달러로 무려 960% 급증, 건수와 금액 모두 단일품목 가운데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광수 상사중재원 위원은 “최근 우리 경제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작년에는 국내 유력 IT기업과 프랑스 업체간 2700만달러 규모의 해저케이블 공사 관련 분쟁 등 대형 중재건이 다수 발생해 전기·전자 관련 중재건수와 금액의 증가율을 높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작년 한해 상사중재원에 접수된 중재·알선 등 상거래 분쟁사건은 680건, 343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건수로는 5.8%, 금액으로는 8.3%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중재는 210건, 알선은 470건이었다. 특히 국제분쟁사건 중 중국 관련 사건이 전년 대비 61% 늘어난 45건으로 가장 많아 대중국 거래시 철저한 클레임 관리가 요망된다는 지적이다.

　

　◇용어

　중재: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 외국에서도 승인·강제집행 보장.

　알선:법적 구속력 없음. 분쟁당사자간 우호적인 합의·화해 유도.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