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등록 쉬워진다

오는 4월부터 한 번의 출원만으로 전세계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국제상표등록시스템인 ‘마드리드의정서’ 가입을 위해 대통령 비준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7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기탁서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특허청은 기탁 후 3개월이 경과되는 4월 초부터는 마드리드의정서에 정식 가입하게 돼 국내 출원인들의 상표출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마드리드의정서는 상표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에 관한 조약으로 출원인들이 하나의 출원서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국가에 동시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을 갖고 있다.

 이 시스템은 세계 각국에서 등록받은 상표권을 국제등록부를 통해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등 해외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원스톱 국제상표출원시스템으로 불린다.

 우리나라의 마드리드의정서 가입으로 국내 출원인들은 국가별로 일일이 출원해야 하던 불편함에서 벗어나 57개 회원국에 편리하게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기존 제도에 의한 상표출원시 국가별로 선임해야 하던 대리인 선임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마드리드의정서 가입으로 출원인들에게 보다 간편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게 됐다”며 “국가적으로도 국제출원 심사를 통해 상표심사 수준이 향상되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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