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당선자 방통위 설립 공약 지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을 위한 공적기금의 재조정 논의가 신년벽두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강대인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2003년도 정책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통해 “(가칭)방송통신구조개편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대통령 후보시절 방송·통신전문가, 정부부처, 관계기관대표, 사회여론지도층 등을 총망라한 대통령 직속의 한시적 추진기구로서 (가칭)방송통신구조개편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히는 등 방송통신융합에 적극적 자세를 보였었다.

　강대인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의 수직적 통합규제모델에서 방송·통신부문을 총괄하는 수평적 통합규제모델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한 새정부의 공약을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강대인 위원장은 특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간에 구성된 방송·통신융합관련 상설협의체를 유지·발전시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전까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협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관계부처간 다각적 협력을 통해 DAB, 데이터방송 등 방송통신융합형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해 법개정 작업을 서두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대인 위원장은 이와함께 “디지털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위원회·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의 공적기금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논의와는 별개로 방송발전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재분배 및 통합조정을 놓고 3개부처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현재 디지털방송영상콘텐츠산업육성 지원에 투여되는 방송발전기금은 1000억원에 불과, 2조원을 넘어선 정보화촉진기금 등 다른부처의 공적기금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또한 방송사업자간 경쟁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데 따라 기존 소유제한 및 겸영 관련 규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추진키로 했다.

　강대인 위원장은 “현행 방송법상의 불공정한 소유제한 규정들을 정비해 나갈 것이며 전체 방송산업시장의 규모 및 경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소유규제 정책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방송위는 남북방송교류·협력 정착 및 제도화를 위해 남북간 실무기구운영을 통한 ‘남북 방송교류·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을 서두를 계획이다

　<조시룡기자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