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종 산재보험요율 인하

　내년부터 소프트웨어 업종의 산재보험료율이 0.6%에서 0.4%로 인하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광호·이하 SW협회 http://www.sw.or.kr)는 노동부가 업종별 분류개선을 통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납부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2% 떨어진 0.4%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통보해왔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업종은 산업재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요식업, 도소매업 등과 함께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돼 0.6%의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SW협회는 지난 6월 보험료율 인하를 노동부에 건의한 바 있다.

　SW협회는 이번에 노동부가 소프트웨어 업종을 ‘컴퓨터 운영 및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으로 재분류해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됨에 따라 관련업계의 연간 산재보험료 총납입액이 1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SW협회가 지난 8월 실시한 ‘SW산업체 산재보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업체의 산업재해율은 지난 2000년 0.04%, 2001년 0.05%로 나타났으나 산재보험 총납입액은 지난 2000년 약 175억원, 2001년 약 242억원으로 추정돼 보상률이 연평균 3.1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