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주관 `포럼` 대표 신년좌담회]벤처 잘 키우면 실업문제 저절로 해결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가 지나고 계미년이 밝았다. 지난해는 월드컵과 대선을 계기로 인터넷의 주요 이용자층인 20·30대가 새로운 사회 중심세력으로 등장하고 IT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이 단순한 산업에서 벗어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전환기였다. 특히 평소 인터넷을 비롯한 IT산업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젊은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IT정책에 거는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는 크다. 특히 계속되고 있는 IT경기의 침체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향후 우리 나라가 급변하는 있는 동북아, 나아가서는 세계경제 환경속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에 선 계미년을 맞아 벤처포럼 등 전자신문이 주최하는 각 포럼 대표들이 모여 향후 IT경기 전망과 새 정부에 거는 업계의 기대와 현안 문제를 짚어봤다.편집자

　

　△참석자=금기현 전자신문 논설위원, 김영만 한빛소프트 사장, 백원인 미라콤아이앤씨 사장, 오태권 대한정보통신 사장, 오해석 숭실대학교 교수, 정태명 성균관대학교 교수(가나다순)

　

　◇사회(금기현 논설위원)=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올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앞으로 우리의 IT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관심이 높다.

　◇오해석(숭실대학교 교수)=선거유세 당시 노무현 후보는 IT산업 활성화와 벤처육성을 통해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걸었다. 우리는 이미 DJ정부의 벤처육성정책 추진 과정에서 1만개, 업체당 30여명씩 30여만개 일자리를 창출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정책이 아니었다면 그리 쉽지 않았을 일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실리콘밸리 육성 과정에서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새 정부도 지속적인 벤처육성을 통해 청년실업 해결과 일자리 창출에 한 몫 해주길 바란다.

　앞으로는 첨단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수도권 집중화 등 막무가내식 벤처집중화를 지양하고 지방에 특성화된 R&D단지를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송 바이오연구단지나 대덕연구단지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들 지역 벤처 집적단지와 지역 대학을 한 데 묶는 지방화 전략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공계 회피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노 당선자의 공약을 주목하고 있다. 벤처창업 경영 전문과정을 지역 거점대학에 개설, 기술과 경영학을 함께 교육한다면 창업열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따라서 이공계 학문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다.

　◇김영만 (한빛소프트 사장)=게임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법률 및 세제가 정비돼야 한다. 특히 산업육성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자부·정통부 등 부처간 혼선이 많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정비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심각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 부처간 이기주의다.

　◇오태권 (대한정보통신 사장)=차기 정부의 IT정책은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방향성, 인프라 구축만을 책임지고 나머지 부문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 즉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시장원리가 적용돼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야 한다.

　최근 IT산업이 경제·사회 각 분야에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상 정부는 IT업계의 수출문제를 특화시켜 사고해야 한다. 사이버 체험관 등 한국 IT산업을 해외 예비 구매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정태명(성균관대학교 교수)=한국의 정보화는 인프라·지식·생활 등 3단계를 거치며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고속 인터넷망 등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등 우리 사회의 정보화는 이제 시작단계를 막 넘었다. 앞으로는 정보화 수준을 한층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고급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든다 해도 고급두뇌를 키우는 데 결코 소홀해선 안된다.

　지식과 첨단 기술을 사회 각 분야와 공유하는 시스템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그동안 지식과 기술이 산만하게 관리돼왔다. 이런 산만한 관리방식을 버리고 공유체계를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또 글로벌 수준의 지식정보 수집 및 확산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관광콘텐츠산업은 해외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다. 세계적 수준에 걸맞은 정보화 단계로 나가기 위해 정보수집 확산시스템의 세계화는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정보화가 이뤄지려면 IT문화가 빨리 자리잡아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폭력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건전한 IT문화 창달은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다.

　한국은 유무선 통신망 게임과 같은 산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은 생산대비 수출액이 3%에 머무는 등 해외 경쟁력이 특히 약하다.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경우 한국은 동북아 IT허브로 자리잡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역할이 무척 크다. 전자정부화에 속도를 올려 정책투명성을 확보하고 추진기능을 집중화시키는 등 인터넷 정보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백원인(미라콤아이앤씨 사장)=지난 수년간 이뤄졌던 IT산업에 대한 투자 중 상당부분이 교육관련 투자다. 결과적으로 국내 벤처들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십분 활용할 수 있었다.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소프트웨어 산업이 취약하다. 특히 민간 시장에서 대기업 SI분야는 연구개발(R&D)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일부 IT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솔루션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솔루션 시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공공부문이 수요를 지속적으로 만들고는 있지만 주공급자가 대기업으로 한정돼 문제다. 대기업이 수많은 하도급체계를 양산하고 있다. 국방조달 등 공공부문 등 입찰시 최고 4∼5단계의 하도급 구조 때문에 외산 제품과 경쟁하기 힘들다.

　민수에도 문제가 있다. 구매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기업은 대부분 자체 SI기업을 갖어 중소·벤처기업들은 솔루션을 공급 때 이들 대기업 SI를 통해 하는데 이때 매출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기업들은 대부분 하도급 업체로 전락한다.

　결국 이런 국내 현실 때문에 수출할 때 외국 기업에 소개할 만한 성과나 사례를 갖추지 못해 수출과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새 정부는 공공부문만이라도 턴키방식이 아닌 부분 솔루션 납품방식으로 개발회사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은 높으나 수익구조가 매우 열악하다. 국내 시장도 해외 솔루션이 상당부분 장악하고 있다. 해외 진출시 라이선스 비용이 많이 포함돼 있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점이다.

　◇오태권=한가지 덧붙이자면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는 중요한 사안이다. 사용자들이 느끼는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기술평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신뢰성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오해석=정부프로젝트를 규모에 따라 입찰 참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작은 규모의 입찰에도 지나치게 큰 기업들이 참가해 불필요한 하도급체제를 양산,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공사 30%를 중소기업에 주고 있다. 중기·벤처 보호육성 차원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

　◇사회=새 정부의 IT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오해석=정부의 IT육성 기조는 변화시키지 말고 탄력적인 변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융통성을 갖자는 것이다.

　◇김영만=IT수출에 역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무역관을 해외에 파견할 때 IT전문가를 선별해 보내야 한다. 해외 영사관 등 공관에는 경제분야 전문가만 있을 뿐 기술 전문가들이 파견돼 있지 않다. 해외 공관에 IT산업을 뒷받침해 줄 만한 전문가들을 파견해야 한다.

　또 해외 무역관이 부처간에 지나치게 중복 설립돼 있고 현지 기관간 업무협의도 잘 안된다.

　◇백원인=일단 청와대 비서진에 IT수석이 생기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물론 현 정부가 IT분야에 투자한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그 기반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솔루션업계 관계자로서 제품 프로바이더에 대한 지원정책이 덧붙여지길 바란다.

　◇정태명=정부와 민간의 협조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 정부 위주의 정책주도가 아니라 정부가 민간을 이해하고 정책방향을 입안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선거운동 당시 노 당선자가 이에 관해 피력한 의견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 기간 IT투자에만 정책을 집중했던 데서 벗어나 공조체제 마련에 힘써야 한다.

　◇오태권=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조업을 IT와 연계해 새롭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해외에 잘 알려진 국내 IT산업을 통해 국내 전통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한편 역으로 IT산업도 이를 통해 뒷받침되는 구조가 이상적이다.

　◇김영만=올해에는 경쟁력을 인정받고 국내 온라인게임의 대만·일본·중국 진출 전망이 밝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모바일·온라인을 망라한 게임산업의 전망은 밝다고 본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세운 정책 방향성이 IT산업 속성과 제대로 접목되지 못했다. 산업의 속성을 잘 이해해주길 바란다.

　◇오해석=세계 경제 추세, 예를 들면 미국의 주식시장만 살펴보더라도 철도·컴퓨터·반도체·인터넷 순으로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며 경기가 활성화됐다. 여기서 파생되는 버블현상은 당연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한국은 미국 경기를 바짝 뒤쫓고 있기 때문에 IT경기에도 불확실성이 내포돼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결국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를 빨리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밖에 없다. 특히 부진한 소프트웨어 산업은 새 정부가 나서 세계적인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판매를 독려해야 한다. 결국 이는 전체 IT경기에 파급될 것이다.

　◇사회=우리나라는 지난 몇년간 IT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뒸다. 하지만 IT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오태권=핵심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간 전문인력 교류제도를 고려해 볼 만하다. 또 고급인재를 많이 육성하려면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이 사회적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노동운동에서 제시하는 정량적인 평등은 문제다.

　◇김영만=전문인력 부족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웬만한 규모가 아니면 회사 자체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갖추기 어렵다. 해외 인력을 포함해 해외 유학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교포 2세와 유학생을 끌어들이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태권=최근 초중고생들의 IT에 관한 의식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초중학생들에게는 기초개념을, 고등학교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쳐 대학진학 후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

　◇백원인=커뮤니케이션 교육도 보완되야 한다. 아일랜드·인도·한국은 IT강국으로 불린다. 이들 나라는 영어에 대한 교육에 집중투자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특수목적고를 설립해 IT와 어학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사회=최근 벤처업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새 정부의 벤처정책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오해석=DJ정부의 벤처기업육성정책이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 벤처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방법은 지금과 달라야 한다. 벤처기업의 자립력을 키우려면 직접 자금 공급이 아니라 간접 공급방식을 취해야 한다. 간접 공급방식으로 벤처기업들에 자금공급을 꾸준히 늘려야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벤처기업가 상당수는 기업가 정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세대다. 벤처기업가 정신과 문화를 새롭게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정태권=벤처기업에 대한 감사제도·평가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나. 전문성 있는 평가자 투자심사역이 얼마나 있는가.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자들의 위상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또 벤처문제가 불필요하게 크게 불거진 데에는 언론이 방조한 부분도 적지 않다.

　◇오태권=벤처에 대한 간접지원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코스닥 시장이 제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도 제대로 된 평가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대부분 회계사로 이뤄진 코스닥 평가위원회는 기술력보다는 회계장부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 등록하더라도 얼마 못가 무너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회계장부만으로 벤처기업을 평가한다면 머니게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영만=벤처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코스닥 진입과 퇴출 제도가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 국내의 경우 아직도 M&A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거나 그 수준이 뒤떨어지고 있다.

　◇사회=올해의 주요 화두인 IT 수출전망은 어떤가.

　◇김영만=대만·중국·일본·싱가포르 등 현지 인프라가 커지고 있어 온라인게임은 전망이 좋다. 모바일게임도 긍정적이다.

　◇오태권=부가가치 측면에서 수출을 바라봐야 한다. 유무선 게임 등 성공적인 수출 유망품목은 민관협력을 통해 육성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수출시 겪는 어려움을 정부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정태명=국내 IT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국내 경쟁업체간 세싸움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내수시장은 그렇다 쳐도 해외시장을 개척할 때는 거시적 관점에서 서로 공조할 필요가 있다.

　◇오해석=한국의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벤치마크 대상으로 보고 있다. 국가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 수출을 주도할 때 민간분야에서는 경쟁력 있는 금용서비스가 뒤따라 들어간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 프로젝트의 해외 진출에 이어 민간부문의 진출모델이 필요하다.

　◇백원인=문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대부분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도와주면 IT코리아의 위상을 높이는데는 좋겠지만 정부개입 때문에 해당 국가와 관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정부는 그저 해외 수출시 업체들이 내놓을 만한 성과나 사례를 만들어 주면 된다.

　◇오해석=새 대통령은 세일즈하는 대통령으로, 정부 부처도 세일즈하는 정부가 되주길 바란다.

　◇사회=새해에는 남북간 IT교류의 물꼬가 터져야 할텐데.

　◇오해석=최근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인이 북한에서 북한 학생들을 교육시킨 사례도 있다. 그간 남북간 IT분야 교류는 남북 교류에서 부가적인 서비스로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북한 학생들을 유학생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북한 IT산업을 가이드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6개월∼1년 교류하는 문제를 고려해봐야 한다. 학생 교류, 업계·교수의 북한 강의 등 교육부문 교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백원인=북한출신으로 구성된 산업연수생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언어소통문제는 물론 저렴한 비용의 교육, 북한의 인력활용 등 다방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

　◇사회=좌담회를 정리하며 한말씀 한다면.

　◇정태명=지금까지 정부조직의 수직구조가 성장과 관리기능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수평적인 특성과 수직적인 특성이 잘 조화된 조직으로 재편돼야 한다. 기능적 특성을 살린 지식산업부·IT수석 등을 갖춰 IT산업으로 세계와 승부하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기업도 CEO가 바뀌면 조직을 바꾸는 데 21세기에 맞는 정부조직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나. 사람을 생각하고 조직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조직그림을 그리고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김영만=기업도 CEO가 바뀌면 조직이 바뀐다는 말에 공감한다. 정부부처별 고급인사를 지나치게 고려하기 때문에 부처조정이 어렵다고 한다. 21세기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향적인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본다.

　◇정태명=지금까지 73회의 정부개편이 있었지만 기능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조직개편은 한번도 없었다. 이공계 전문가들을 정책 결정자로 하지 않으면 새 정부의 IT정책도 그 미래가 뻔하다.

　◇김영만=최근 정통부에서는 기업얘기를 듣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과 정책 전문가 간에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관료들이 자각하기 시작했다. 2003년부터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많이 바뀔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백원인=IT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생활·문화·습관 등 일상이 바뀌었다. 수익구조의 변화도 뒤따르고 있다. 차기 정부도 이러한 인식하에 조직개편을 고려해야 한다.

　◇오해석=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 패러다임의 변화다. 노 후보의 당선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선거문화의 결과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인터넷 시대에 맞춰 정부 성격과 조직체계 변화를 해야한다. 동사무소에서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정책과 조직개편이 인터넷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하다.

　<박근태기자 runrun@etnews.co.kr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