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SW 지적재산권 등록 관리"

　인터넷을 통해 SW 지적재산권 등록·관리를 할 수 있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윤석근)는 이제까지 오프라인 중심에서 이뤄진 SW 저작권 등록 및 관리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200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날 SW 지적재산권 보호체계의 정립, SW 지적재산권 공정이용 촉진, IT 지적재산권 조사연구 및 국제활동 강화, IT 지적재산권 종합관리체계 구축기반 조성, IT 지재권법률 지원강화 등 5대 과제를 내년도 주요 사업목표로 설정했다.

　위원회는 인터넷시대를 맞아 현재 9만여건에 이르는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데이터를 DB화해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검색해볼 수 있음은 물론 SW등록, 인증, 전자지불, 복제물 저장, 관리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다.

　또 프로그램저작권심의 분쟁조정제도 확립, 프로그램 감정 전문화, SW등록 및 위탁관리 활성화, SW임치제도 활성화, SW지재권 교육 및 정품사용 홍보강화, SW불법복제 상시단속활동 지원, SW 공정이용문화 보급·확산, IT지재권 정책조사·연구 강화, 불법복제율 조사 및 경제적 효과분석, 국제활동 및 통상지원 강화, SW 지적재산권 정보시스템 개선, IT 지재권법률 지원강화 등 13개 실천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정기국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개정돼 내년 7월부터 당사자가 신청하면 분쟁해결을 알선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됨에 따라 기능 및 업무확대를 위한 제반 준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