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일본-정보통신심의회 정치 외풍?

　일본 정보통신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총무성내 자문기관인 정보통신심의회가 총무성내 관료와 자민당 등 여당의원들에 의해 심한 외풍에 시달리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정보통신심의회는 급박하게 변화하는 정보통신시장의 흐름과 구조 변화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지난해 1월 발족시킨 자문기관이다. 지금까지 일본 통신요금 정책, NTT의 망접속료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정부에 자문하며 막대한 권한을 가져 왔다.

　니혼코교신문에 따르면 최근 총무성은 정보통신심의회내 시장경쟁원리를 중시하는 개혁파로 알려진 다이고 사토루 도쿄대 교수를 위원직에서 사임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총무성은 표면적인 이유로 위원 임기가 만료된 점을 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총무성이 정보통신심의회에 영향력을 확대키 위한 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다이고 교수의 지론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NTT의 규제와 망설비 개방을 촉진키 위한 경쟁 유도인 만큼 총무성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방침인 ‘통신 경쟁체제 유도’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직접적 도화선은 NTT의 망접속료 책정을 둘러싼 총무성과 정보통신심의회간의 충돌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부로부터 접속료 인가를 받아야하는 NTT동·서일본은 당초 동·서일본 균일요금(작년대비 13% 하향조정)을 총무성에 신청했다. 총무성은 이를 받아들여 정보통신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했으나 정보통신심의회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균일한 망접속료를 받아온 NTT동일본과 서일본가 경쟁원리에 입각해 각기 다른 요금체제를 가져야한다고 답신했다.

　NTT동·서는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요금안(작년대비 동일본 18%, 서일본 8% 하향조정)을 마련해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 안은 동일요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회내 주장이 의해 결국 인가를 받지 못했다. 결국 NTT동·서로는 다시 동일요금안을 산정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자민당 등 일부 여권 정치인들 사이에 동·서 다른 접속료를 받아야하다고 주장한 다이고 교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 따라서 이번 다이고 교수에 대한 ‘해임 조치’는 정치권의 요구를 총무성이 받아들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렇듯 정보통신심의회가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휘둘리는 모양새를 보임에 따라 향후 정보통신심의회의 자문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일고 있다고 한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도쿄 = 성호철 특파원 hcs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