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 오용 심각

　근거가 미흡한 사전 실적 예고나 단순 홍보성 공시 등이 시행 두달째를 맞은 공정공시제도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증권업계와 증시 참가자들에 따르면 공정공시제도가 기업 정보량 증가와 분석에 의한 투자 분위기 마련 등 장점도 많지만 일부 기업들의 단순 홍보성 공정공시나 뚜렷한 근거 없이 실적호전 전망을 내놓는 등 오용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기업 정보 제공도 좋지만 기업 수상소식 등 기업가치와 무관한 단순 홍보성 공시로 공시 건수만 늘리려는 기업도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밝히는 것으로 투자자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사전 실적에 대한 예고가 전체 공정공시의 30% 이상을 차지해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잘못된 실적 전망이 나올 경우에도 그 책임을 기업에 묻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사전 실적 공시후 사후 그 수치에 못미쳤다고 해서 바로 패널티를 부과하기는 힘들다”며 “사전 실적 공개가 주가 조작으로 이어졌거나 고의로 실적을 부풀렸다고 판단되면 감리를 하겠지만 그 진위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거래소와 코스닥시장, 금감위와 함께 이에 대한 기준이나 보완책을 마련하겠지만 공정공시의 당초 취지인 정보 공개의 확대라는 점을 해칠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업들이 보도자료를 그대로 공정공시하면서 이에 대한 문구가 기업의 입장인지 언론사가 코멘트한 것인지를 혼돈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기업들이 모든 질문에 대해 정보를 차단하면서 그 이유로 ‘공정공시’를 거론하는 관행도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수많은 공시에 대해 관계 기관이 일일이 그 진위 여부를 감시할 수도 없는 문제다”라며 “공정공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장 관리자와 함께 정보제공자인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투자자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