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참여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 제시한 대선

　이번 선거는 21세기의 첫 대통령을 뽑고 헝클어져 있는 북미·남북·한미 관계 등 외교 현안과 국내 정치, 경제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였다.

　하지만 이번 대선의 성격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뭐니 뭐니 해도 참여적인 전자민주주의의 등장이 아닐까 싶다.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민들의 가치관을 바꿔놓았고 새로운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유독 정치분야에 있어 적용이 늦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나 올해 대선은 각 당이 ‘인터넷 선거’라고 불릴 만큼 인터넷 공간에 심혈을 기울인 선거였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나타났다. 올초부터 선진국의 온라인 투표에 대한 도입이 시도돼 국민경선이 가능하게 됐다. 또 21일간 공식 선거운동과정에서도 각 당의 후보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들과의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다양한 선거감시운동과 참여운동을 벌였다.

　게다가 개표과정에서 보여준 이동통신 장비를 이용한 조사방법은 새로운 전자민주주의로 각광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 같은 변화가 가능한 것은 시대적 코드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인지하기 전에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20, 30대 젊은층은 인터넷에 익숙한 디지털세대로 진화했고 그들에게 익숙한 문화코드가 형성된 것이다.

　한꺼번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수평적 의사전달의 통로가 인터넷 커뮤니티 안에 존재함으로써 다양한 집단행동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즉 인터넷은 단순히 과학기술적 진보만이 아니라 문화를 형성하고 민주주의를 향상시켜 사회적 자본을 고양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것이다.

　특히 선거 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이 같은 시대의 흐름을 보다 빨리 읽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이 승인의 하나라고 하니 그 위력을 짐작케 한다.

　조지 오웰은 ‘1984년’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빅브러더에 의해 지배당하고 감시당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직 과학기술의 발전이 민주주의의 참여성을 더욱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예측은 틀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긍정적인 측면만 만든 것은 아니다.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긍정할 점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활용된 참여적 전자민주주의의 싹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광범위한 인터넷의 활용을 억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 제도적인 면에서 보완·개선해 부정적인 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송경재(경희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서울 관악구 신림5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