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IT비전]어떤사례가 있나

　전자정부 11대 과제는 정보화추진체계상의 문제로 마련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된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선정한 전자정부 11대 과제는 그동안 각 부처가 영역다툼과 힘겨루기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대표적인 전자정부를 위한 우선업무로 민원혁신시스템 구축사업, 인터넷종합국세시스템사업, 재정정보시스템·표준인사관리시스템·통합전산센터 구축 등이 주요 의제다.

　우선 민원서비스혁신(G4C)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자정부 단일창구 개설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정부대표 홈페이지, 열린 정부 등 각종 대민서비스 접근창구를 통합해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부처간 업무다툼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결국은 정통부·행자부·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전산업무 통합백업센터 구축도 대표적인 사례. 당초 9·11테러가 발생하자 정부 백업센터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정부는 긴급예산을 투입, 구축키로 했으나 정통부와 행자부가 주도권을 놓고 알력을 노출했다. 결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는 안으로 결론이 났다. 이 문제는 통합전산센터 구축을 놓고 벌이는 주도권 다툼 와중에서 발생했다.

　4대 보험 연계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종합국세시스템·교육정보화·표준인사관리시스템·전자인증시스템 등도 각 부처간 영역다툼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바로 정보화추진체계의 미비로 생겨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들 전자정부 11대 과제는 시급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이기주의에 의해 그동안 뒷전으로 밀리다 전자정부특위가 출범, 매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대통령에 보고하는 등 관리와 감독 그리고 예산배정 등을 통해 추진력을 강화함에 따라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