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02-제16대 대통령선거]대선후보 과학기술인 표심잡기 `골몰`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달으며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는 중부권의 중심축인 한국과학기술의 메카 대덕연구단지의 과학기술인 표심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이들 두 후보는 하나같이 차기 국정운영의 중심축에 과학기술정책을 세우겠다고 말하는 등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 출연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연구원들의 눈과 귀가 이에 쏠리고 있다. 최근 대덕연구단지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의 모임인 대덕클럽(회장 신성철 KAIST 교수)이 대통령 후보를 초청해 마련한 간담회 내용을 통해 두 후보간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을 정리한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지난달 22일 표준과학연구원을 찾은 이 후보는 “한국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를 과학기술 수도로 만들겠다”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등 과학관련 부서를 이곳으로 이전해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후보는 간담회를 통해 과학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며 과기부와 정통부를 대전으로 내려보낼 계획이라며 특히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구성과중심(PBS)제도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선언했다.

　과학자에게는 안정적인 연구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PBS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 새틀을 짜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대권을 잡을 경우 PBS에서의 현재의 평균 40∼50%대 정부 연구비 지원을 7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덕연구단지의 과학특구 지정도 약속했다. 집권하면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과학분야 특별구역을 만들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서울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지역별로 분산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방안의 일환으로 대전을 특성화시켜 과학특구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대덕연구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에는 소득세를 감면해주거나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유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성장 엔진이 결국 과학기술과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일자리 창출의 기반은 결국 과학기술과 교육에서 나온다”면서 교육과 과학기술 부흥을 강조하고 “과학기술과 교육 관련 투자가 GDP 대비 각각 3%, 7%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의 정년에 대해 “현재 61세는 너무 이르다”며 “교원정년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석좌박사제 신설과 대학 및 대학원 정원조정, 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 대학 이양, 병역특례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

　노 후보는 지난 13일 한국원자력연구소를 방문, “출연연구기관의 민영화는 결코 추진하지 않겠다”며 “교육과 과학기술의 경우 장기간 노력해야 성과가 나오는 분야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하에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간부문이 이행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대형과제 중심으로 대덕연구단지를 꾸려가겠다는 것.

　노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사회, R&D 확대 및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인이 신뢰와 존경받는 사회조성 등 과학기술인 사기진작과 과학기술입국을 위한 공약 등 대체로 다채로운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21세기는 과학기술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고 과학기술인이 우대받고 존경받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인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사회·문화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 중심의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노 후보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 육체적인 나이로 인해 능력과 실력을 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에 맞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PBS제도와 관련해서는 폐지보다는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의 연구과제별 연구예산 집행이 아닌 포괄적인 연구개발 예산확보와 경쟁방식의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제도의 단점을 보완, 수정해 나간다면 안정적인 연구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 후보는 또 이공계 진학기피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으로 이공계 출신이 우대받는 환경조성과 여건마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는 “과학기술자를 우대하기 위해 정부에 기술직을 많이 채용하겠다”며 “정부차원에서 기술직을 위한 행정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자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PBS와 관련,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경쟁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노 후보는 여성과학자들이 남성과학자와 같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박사급 여성인력 할당제를 도입하고 여성과학자만을 위해 특별예산 1000억원을 확보,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혀 여성과기인력정책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