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무역 활성화 서둘러야

　전자무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한 전자무역이 우리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국가간 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당면과제인 동북아 경제 허브로의 도약여부도 전자무역이 가름하게 된다.

　디지털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 거래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전자무역이 지구촌 경제질서에 몰고 올 파장도 엄청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오는 2020년에 전자무역이 전세계 무역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전문조사업체인 포레스터리서치는 전자무역 규모가 2000년 8억달러에서 2004년 4000억달러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니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일간 수출입 실거래 실시에 이어 한·독간 수출입 실거래 테스트, 한·불가리아 및 한·EU간 전자무역 연동이 추진되는 등 우리가 주도하는 국가간 전자무역이 활발하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국내 전자무역 관련업체들의 시장진출 기회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글로벌 문서표준, 인증(CA), 보안, 법률 등 국제간 전자무역 관련 제도의 국제표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물론 갈 길이 멀다. 전체 교역국 가운데 3위(약 11%)를 차지하는 일본과의 무역교류라고 하지만 실상은 현대자동차와 일본 현지 납품업체가 상호 전자문서시스템 연동을 위한 방법론과 전자문서표준 설정, 그리고 CA 상호인정 등 기본 사항에 합의한 것이다. 한·독간 실거래 테스트도 마찬가지다. 현대차와 보쉬가 3개(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시핑 어드바이스)의 전자문서에 합의한 것으로 양국정부가 상호 인증에 합의해야 되는 등 해결해야 할 법적·제도적 절차와 과제가 적지 않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단계인 전자무역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전자무역이 국가간 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일 뿐만 아니라 거래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전체 무역량의 4.6% 수준이었던 전자무역 비중이 5년 후에는 30.4%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경제적 이득도 엄청나다. 1억달러 상당의 물품을 전자무역으로 수출할 경우 기존 방식보다 60만달러 이상 절감할 수 있다니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수출 활성화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는 전자무역시대를 맞아 이 분야에서 얼마나 내실있게 준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수출입 승인, 통관, 결제, 수출입 물류 등 무역절차를 일괄처리할 수 있는 통합 전자무역 플랫폼 구축에 나서야 한다.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일간 서류없는 무역에 이어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 등 주요 교역국과의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도 서둘러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이와 함께 내국 신용장 결재 및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전자화 등을 통해 복잡한 무역업무 관행을 간소화하고 전자무역 실행에 제약이 되는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