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발사업자 갈등 다시 불거져

　이동전화 번호공동사용제와 번호이동성제 도입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새 번호제도 실시를 놓고 이동전화 선후발사업자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SK텔레콤은 번호공동사용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KTF와 LG텔레콤은 번호공동사용제와 번호이동성제도를 시차를 두고 함께 도입하자는 등 입장차가 심해 양측간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번호공동사용제 및 번호이동성제 도입 유력=11일 정보통신부와 이동전화사업자들에 따르면 2세대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공동사용제와 번호이동성제 동시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KTF와 LG텔레콤이 요구한 번호공동사용제의 경우 이르면 내년 3월 도입이 유력하며 SK텔레콤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번호이동성제는 이르면 내년 6월, 늦어도 오는 2004년 1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서광현 과장은 “번호공동사용제와 번호이동성제 도입은 아직 검토중이며 이달중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도입된다면 번호공동사용제와 번호이동성제 모두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번호이동성제 도입은 기술적인 절차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번호공동사용제가 먼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고시를 통해 번호관리세칙만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 3사는 정통부 실무진들이 최근 번호공동사용제와 번호이동성제를 도입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자사의 입장이 조금이라도 더 반영되게 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SK텔레콤, 번호공동사용제 반대=SK텔레콤은 번호공동사용제가 사실상 2세대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1로 통일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011 가입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사업자 식별번호는 이동통신서비스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이미 정착됐고 011 브랜드 역시 상표등록이 된 무형 자산”이라며 “후발사업자들이 011을 사용하자는 것은 SK텔레콤이 막대한 돈을 들여 확보한 브랜드를 이용해 영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번호공동사용제가 실시되면 011 번호사용량이 급증, 기존 011의 3자리 국번 가입자들이 모두 4자리 국번으로 확장해야 해 가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번호공동사용제 도입은 지난 2월 정통부가 5년 내에 2세대 번호자원을 회수하고 ‘010’으로 전환한다는 정책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측은 정통부가 일방적으로 번호공동사용제 도입을 추진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발사업자, 번호이동성 시차제까지 도입 주장=KTF와 LG텔레콤은 번호공동사용제 도입은 효과적인 비대칭 규제정책이라는 입장이다.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식별번호 선택권을 주고 이동전화시장 유효경쟁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번호공동사용제가 조기에 도입돼야 하며 번호이동성제도 1년간 시차를 두고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발이동전화사업자 관계자는 “상호접속료 조정 등 그동안 비대칭 규제정책이 있었으나 사실상 실효가 없었다”며 “그동안 SK텔레콤이 누려온 상대적인 혜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번호공동사용제 도입과 번호이동성 시차적용이 실시되고 상호접속료 재조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TF와 LG텔레콤은 번호이동성제 더 나아가 모든 단말기에 듀얼모드 기능을 탑재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통부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