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연, “한국 문화산업 개방, 낮은 수준”

　한국의 문화부문 개방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상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0일 ‘문화시장 개방의 주요 이슈와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문화 관련 6개 부문 가운데 영화·비디오의 제작·배급, 음반녹음서비스 등 2개 부문에서만 개방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개방하지 않고 있는 4개 분야는 △영화상영서비스 △라디오·TV서비스 △라디오·TV 전송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은 6개 분야, 뉴질랜드는 5개 분야, 대만은 4개 분야, 일본·홍콩은 각 3개 분야에서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심 연구원은 개방은 직접적인 수요창출과 간접적인 산업구조 개혁의 효과를 낳을 수 있고 통신·방송·문화·오락 등의 소비자가격을 떨어뜨려 소비자에게 이익을 준다고 말했다.

　따라서 외국 자본과 콘텐츠, 신규사업자 등에 제한적으로 시장을 열어주되 국내 문화사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사 등 국내 문화사업 내 업체의 지분을 부분적으로 개방하되 정부의 개입에 의해 소유·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내 문화산업 인력수요는 올해 16만명에서 2005년 22만명으로 증가하면서 이 기간에 4만명의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난다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