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용 SW 복제 `골머리`

　미국이 군사적 목적 등으로 수출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는 첨단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일(현지시각 )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뉴저지주 린드허스트에 있는 인텔리전트라이트는 수출통제품목 중 하나로 자사가 만들어 팔고 있는 첨단 소프트웨어가 다른 민감한 타사 소프트웨어와 함께 인터넷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인텔리전트라이트는 이 소프트웨어를 1만2000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나 인터넷에서 이 복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중국기업은 불과 200달러에 팔고 있다. 이에대해 이 회사 지니 마라는 이 사실을 관계당국에 통고하고 불법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을 건드리는 것을 원치 않고 인터넷에서의 소프트웨어 불법거래가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첨단 소프트웨어들이 로켓이나 원자로의 설계 등에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특수 소프트웨어와 고성능 컴퓨터를 국가방위 목적에서 리비아, 북한, 이라크 등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지니 마라는 자사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및 온라인판매와 관련된 우려를 상무부, 법무부, 국무부, 중소기업청 등에 알려 시정을 요구했으나 관계 당국은 미-중 관계가 저해될 것을 우려,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주요 소프트웨어업체들이 만든 단체인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는 중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중 92%가 불법 복제품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