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공정거래위, 통신위원회 설치 주장

　일본 공정거래위원회(FTC)가 통신사업자들간 공정한 경쟁을 관리·감독할 독립 기구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같은 통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FT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통신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총무성이 사업자를 규제하는 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지금 제도는 모순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특히 FTC는 총무성의 직속 기관으로 이번 보고서 발간이 상급기관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내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근 추진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법 개정작업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최근 총무성이 입법 예고한 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을 보면 지금까지 통신사업자를 통신기반시설을 직접 갖추고 있는 ‘제1’ 사업자와 통신시설이 없는 ‘제2’ 사업자 등 2부류로 나누던 것을 폐지하는 대신 시장 지배력에 따라 ‘독점’ 또는 ‘비독점’ 사업자 2부류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FTC 보고서는 ‘통신정책 담당자가 시장 지배력 행사여부까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FCC와 같은 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