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대상 확대 관련 공청회 개최

　특허청은 18일 오후 2시 건설공제조합 건설회관에서 ‘특허대상 확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허법실체조합(SPLT) 논의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특허대상의 확대’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고 정부 및 산업게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의 UR TRIPS(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규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분야를 기술분야로 제한하는 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허실체법조약의 기초안은 인간의 모든 활동 분야에 대해 특허대상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기초안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가 이뤄질 경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비즈니스모델(BM), 심리테스트방법 등 비기술 분야에 대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및 산업계, 변리업계, 특허청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특허대상 확대를 둘러싼 국제적 동향과 전망, 주요국 특허 대상의 비교, 특허 대상 확대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주제 발제자로는 이은우 특허청 심사조정과장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전망’을 비롯, 윤선희 한양대 교수의 “발명의 정의 규정 개정 필요성 검토’, 안미정 특허청 심사3국 심사관과 류동현 심사4국 심사관의 ‘정보기술분야’ 관련 주요국 특허대상의 대비 검토, 허정훈 변리사회 이사의 ‘특허대상확대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배대헌 계명대 교수의 ‘특허대상 확대여부 검토’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