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유무선 비대칭규제 개선 요구

　유무선간 비대칭 규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유선통신업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 등 통신업계는 최근 유선통신시장의 급속한 감소와 유선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집중 완화, 무선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집중 강화 등 통신시장의 변화추세에 맞춰 정부 통신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유무선 비대칭규제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유무선통합 등 미래의 통신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정책 및 규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정부는 통신시장의 주요 정책으로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선발사업자와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요금규제·접속규제·역무구분·기업결합·보편적서비스·설비개방·재판매시장·인터넷망 개방·번호이동성 등 비대칭 규제를 마련, 추진해왔다.

　통신업계는 그러나 유무선 시장변화에 따른 규제형평성 차원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적 지향점을 소비자 편익증진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무선통합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규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만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KT의 김동훈 사업지원단장은 “세계적으로 통신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이같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통신기업은 쇠락의 징후가 뚜렷하다”며 “현재의 규제제도는 유무선 통합 등 미래의 통신 패러다임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 통신시장의 변화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 단장은 △유무선 대칭적 요금규제 완화 △유무선 대칭적 접속료 규제 △유무선 대칭적 역무구분 규제 완화 △유무선 대칭적 기업결합 규제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 현실화 △유무선 대칭적 망개방 △번호이동성 등의 비대칭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원칙적으로 인위적인 후발사업자 지원제도는 폐지하되 차선책으로 후발사업자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선은 KT가, 무선은 SK텔레콤이 관련시장내 후발사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내전화 요금에만 인가제를 적용하는 있는 요금인가제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화량을 고려한 유무선 대칭적인 원가주의 적용, 유무선 통합서비스 허용, 이통사업자의 MVNO 도입, 보편적 서비스 손실 부담금 현실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 등 비대칭 규제정책의 방향성 재고를 촉구했다.

　후발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무선 통신시장이 역전되는 등 통신시장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의 비대칭 규제는 아직도 후발사업자의 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KT·SK텔레콤 등 지배적사업자의 통신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비대칭규제를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