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CALS 표준안 시행시기 놓고 `갑론을박`

　다음달 초 고시예정인 ‘건설CALS/EC 표준지침안’에 대해 전면 도입이냐, 유예기간을 둘 것이냐’를 두고 건설업계와 발주기관의 입장이 달라 주목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e전이(transformation)를 위해 지난 2년간 표준지침안을 만들어 온 건설교통부의 시행의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업계와 발주기관의 이같은 시각차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상호평등보다는 이른바 ‘갑’과 ‘을’이라는 종속적인 현재의 건설업계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건설업계는 동일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에 따라 달리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업무 효용성을 떨어뜨린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표준지침안을 조기에 도입하면 이런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 발주기관은 표준지침안을 도입하더라도 한번에 해결되기는 어려운만큼 일정시간을 갖고 조직개편과 더불어 사회적 인프라를 갖춰나가자는 입장이다.

　건설교통부는 건설CALS/EC 표준지침안을 이르면 이달 말 고시한 뒤 5대 공기업과 더불어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의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편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표준지침안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업계의 혼란스러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전면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김용우 정보시스템 팀장은 “최종 고시 후 일부 기관과 일부 업무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표준지침안을 도입하다보면 오히려 업무 중복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정책을 강력히 시행해야지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하다보면 표준화지침안 적용은 결국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건설 관계자도 “정부가 CALS 시행을 앞두고 시간을 너무 끌어 과연 정책이 유지될지 의문스럽다”며 “효과가 있을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것보다는 시행하면서 부작용을 줄여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발주기관인 대한주택공사의 박준영 팀장은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표준지침안을 실제 운영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는 “새로운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서는 조직체계 변경 및 인프라 투자가 있어야 하는 만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업무효율화를 위한 표준지침안이어야지 표준 도입만을 위한 획일적인 추진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경희대 김인한 교수도 “CALS를 전면 도입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며 “한번에 표준지침안을 적용하기에는 표준안이 아직 미흡하고 개선안을 만들면서 차츰 반영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박하준 사무관은 “표준지침안 적용을 바로 강제해야 하는지, 유예기간을 둬야 할지 아직 검증된 바가 없어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유예기간이 아닌 검증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당초 계획대로 전면적인 시스템 적용은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것이 건교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원칙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