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신의주 특구 성공 위해선 남북 투자보장합의 시급"

　북한의 신의주 개방조치의 성공여부는 북한 당국의 대북투자보장과 대미 관계개선 및 외자도입에 달렸으며 다음 경제특구로는 개성과 원산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신의주 개방조치와 향후 개방정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개방지역으로 중국 국경지역인 신의주를 택한 것은 북중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물가 인상조치에 따른 초기 인플레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생필품 지원이 필요했으며, 중국 역시 신의주 개발에 참여해 동북 3성의 관문은 단둥지역의 개발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최근 일련의 북한내 경제조치는 일시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며,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목표로 장기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향후 후속조치로 ‘금융개혁’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의주 개방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은 투자보장합의서를 조속 발표, 남한 기업의 투자를 보장해줘야 하며, 북한은 남한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외자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은 향후 점진적 개방정책을 통해 향후 개성과 원산을 경제특구로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수출입은행의 조영조 남북협력기금부 차장은 “우리 정부와 기업은 북한의 이번 조치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남한 기업이 신의주특구에 진출시에는 경의선 연결에 따른 물류기지 및 지역산업 특성을 감안해 경공업 가공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