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스팸메일 다시 활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메일의 ‘광고’ 표시제 시행 이후 한동안 뜸하던 스팸메일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사회적인 규범과 공론화된 의견이라는 토대 위에 제도적 뒷받침으로 탄생한 ‘광고’ 표시제가 무색할 정도로 이를 무시하는 메일이 늘고 있다.

　당초 e메일이 가장 값싸면서도 직접적인 광고수단이기 때문에 메일발송은 금지하지 않는 대신 네티즌들이 필요한 내용을 선별할 수 있는 필터링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고표시를 하기로한 것이 불과 2개월 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광고표시를 아예 하지않거나 법의 테두리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이를 형식적으로 따르는 메일이 늘고 있다. 보기에도 낯뜨거운 성인물이 대부분이며 CD판매나 다단계 회원모집에 관련된 광고도 잊을만하면 등장하고 있다.

　성인물을 취급하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영업을 한다고 들었다. 어떤 성인물의 경우에는 자사의 서버가 한국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자율적인 단속이나 네티즌들의 신고에 의존하는 규제는 너무 원칙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관련법규는 잘 모르지만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수단이 추가됐으면 좋겠다.

　김진형 서울 관악구 신림4동